36.지방자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출제 당시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은 법이 정한 주민의 권리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개정 · 현행현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된다.

정답: X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주민소환은 정치적 통제절차로 설계되어 법이 소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07헌마843).

④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거친 주민만 낼 수 있는 감사청구 전치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제22조.

⑤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주민소송은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정한다(제17조). 개정 · 현행현재는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