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ㄴ, ㄷ

정답: X

ㄴ은 의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94두23).

② ㄱ, ㄹ, ㅁ

정답: X

ㄷ이 빠졌다 —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퇴직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이다(대법원 95누2036).

③ ㄴ, ㄹ, ㅁ

정답: X

ㄱ·ㄷ이 빠지고 처분인 ㄴ이 들어갔다(대법원 94두23, 2007두10198).

④ ㄱ, ㄷ, ㄹ, ㅁ

정답: O

ㄴ만 처분이고 나머지는 내부 결정·관념의 통지·사법상 제재여서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5두8269, 93누3356).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ㄴ은 의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어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대법원 94두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