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정답: O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부당결부금지의 요청이다.

②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부관은 그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사정변경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변경이 허용된다(대법원 97누2627).

④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답: O

부관도 비례원칙의 통제를 받아 목적에 견주어 과중하면 위법하다.

⑤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한 내용의 부관은 그 자체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