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위임은 법정 권한 자체를 수임기관으로 옮기는 것이어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②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O

권한 전부를 넘기면 권한을 정한 법규가 형해화되므로 위임은 권한의 일부에만 허용된다.

③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정답: O

위임은 권한을 잠정적으로 옮기는 것이어서 위임관계가 끝나면 권한은 위임청에 되돌아온다.

④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ㆍ감독할 수 있다.

정답: O

위임·위탁기관은 수임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⑤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정답: O

재위임도 법령의 근거가 있으면 허용된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