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회

정답: O

국회는 법이 직접 든 국가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지방자치단체

정답: O

지방자치단체도 법이 직접 든 공공기관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③ 한국방송공사

정답: O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어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O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⑤ 한국증권업협회

정답: X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들이 만든 사법상 사단법인이어서 시행령이 든 어느 유형에도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