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회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ㄴ.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ㄷ.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ㄹ.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강제의 체계(행정기본법)

공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행정심판법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를(을) 결정할 수 있다.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고시(告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규칙·고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 ㄴ.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ㄷ.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인사발령 ㄹ.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 ㅁ.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 취소

PART 6 행정쟁송법 · 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국가공무원법령상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징계와 소청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관공서의 청사는 ( ㄱ )에 해당 하고, 행정주체에 의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는 ( ㄴ )에 해당한다.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국유재산법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지방자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기관·사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종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甲은 A대학교에 대하여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ㄴ.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ㄷ.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ㄹ. 무효인 기본행위를 인가한 경우 그 기본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

PART 2 행정작용법 · 허가·특허·인가

세무서장 甲은 乙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乙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丙회사에게 乙회사와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청행 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乙회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지도와 공법상 사실행위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ㄷ.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PART 1 행정법통론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부관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규칙·고시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행정기관의 종류와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심리와 판결(사정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