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회 행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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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PART 7 행정조직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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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위임은 법정 권한 자체를 수임기관으로 옮기는 것이어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2. 27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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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대집행법 제7조가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3. 28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ㄴ.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ㄷ.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ㄹ.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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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 확보, 행정벌은 과거 위반의 제재여서 목적이 달라 병과할 수 있고,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없다(대법원 95누4674).

4. 29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공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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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다.

   지하상가·지하실도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다(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호).

5. 30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를(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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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임시처분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의 가구제가 임시처분이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6. 31번PART 2 행정작용법

   고시(告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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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고시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무23).

7. 32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 ㄴ.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ㄷ.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인사발령 ㄹ.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 ㅁ.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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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ㄷ, ㄹ, ㅁ

   ㄴ만 처분이고 나머지는 내부 결정·관념의 통지·사법상 제재여서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5두8269, 93누3356).

8. 33번PART 7 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법령상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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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원 조사 중이면 진행이 금지되지만 수사기관 수사 중이면 중지 여부가 재량이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제2항).

9. 34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관공서의 청사는 ( ㄱ )에 해당 하고, 행정주체에 의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는 ( 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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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공용재산 ㄴ: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쓰면 공용재산, 공공용으로 제공되면 공공용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10. 35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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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위법해도 유효한 것으로 통용시키는 힘이 공정력이다.

11. 36번PART 7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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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주민소환은 정치적 통제절차로 설계되어 법이 소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07헌마843).

12. 37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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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한국증권업협회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들이 만든 사법상 사단법인이어서 시행령이 든 어느 유형에도 들지 않는다.

13. 38번PART 2 행정작용법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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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명령·규칙 위헌·위법 여부의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14. 39번PART 2 행정작용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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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선거인명부에의 등록

    선거인명부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이다.

15. 40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甲은 A대학교에 대하여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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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A대학교 체육특기생 乙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도, A대학 교는 乙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6. 41번PART 2 행정작용법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ㄴ.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ㄷ.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ㄹ. 무효인 기본행위를 인가한 경우 그 기본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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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ㄹ만 틀리다

17. 42번PART 2 행정작용법

    세무서장 甲은 乙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乙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丙회사에게 乙회사와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청행 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乙회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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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이 사건 요청행위는 乙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18. 43번PART 1 행정법통론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ㄷ.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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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ㄴ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공법상 의무이고(대법원 2011다95564), ㄷ은 행정처분이다(대법원 99두509).

19. 44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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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력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20. 45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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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정변경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변경이 허용된다(대법원 97누2627).

21. 46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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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22. 47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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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행정규칙은 내부 규율이어서 조직권·감독권만으로 발할 수 있고 별도의 수권이 필요

23. 48번PART 7 행정조직법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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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령상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 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다(대법원 94누4615 전합).

24. 49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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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정판결로 기각된 때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부담한다(행정소송법 제32조).

25. 50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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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동행 요구는 임의수단이어서 요구받은 사람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