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고시(告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O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②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고시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무23).

③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할 때 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형식이 아니라 규율의 직접성으로 가른다 — 직접성이 있으면 고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정답: O

고시 등에 대한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해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

⑤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정답: O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지 못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