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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2017년 제5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종류

39.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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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법 3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정답: X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이어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2.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정답: X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다.

  3. ③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정답: O

    선거인명부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이다.

  4. ④ 불법광고물의 철거명령

    정답: X

    철거명령은 상대방에게 작위의무를 지우는 하명이다.

  5. ⑤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

    정답: X

    감독청의 임원 임명은 제3자가 할 행위를 대신하는 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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