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ㄴ.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ㄷ.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ㄹ. 무효인 기본행위를 인가한 경우 그 기본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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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법 41번 해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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