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 O

행정규칙은 내부 규율이어서 조직권·감독권만으로 발할 수 있고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X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다.

③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처분기준은 정할 때뿐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공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후단).

④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에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X

자기구속은 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쌓인 뒤에야 평등·신뢰보호를 매개로 생긴다(대법원 2009두7967).

⑤ 상급 행정기관은 감독권에 근거하여서는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없다.

정답: X

감독권 자체가 행정규칙의 근거가 되므로 상급기관은 별도 수권 없이 이를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