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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2017년 제5회

PART 1 행정법통론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3.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ㄷ.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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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행정법 4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여서 사법관계다.

  2.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이 어긋난다 — 과오납금 반환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3. ③ ㄱ, ㄹ

    정답: X

    둘 다 사법관계다 — 협의취득은 처분이 아닌 사법상 매매다(대법원 91누3871).

  4. ④ ㄴ, ㄷ

    정답: O

    ㄴ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공법상 의무이고(대법원 2011다95564), ㄷ은 행정처분이다(대법원 99두509).

  5. ⑤ ㄷ,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의 사법상 매매다(대법원 91누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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