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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회 목록

행정법 · 2017년 제5회

PART 2 행정작용법허가·특허·인가

41.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ㄴ.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ㄷ.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ㄹ. 무효인 기본행위를 인가한 경우 그 기본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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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행정법 4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ㄷ도 맞다 — 인가는 공법상 효과를 낳는 행정처분이다.

  2. ②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ㄹ이 들어갔다 — 무효인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도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3. ③ ㄱ, ㄴ, ㄷ

    정답: O

    ㄹ만 틀리다 —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 무효인 기본행위를 치유하지 못한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ㄹ이 들어갔다 — 보충행위라는 정의는 인가의 핵심이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다 —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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