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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회 목록

행정법 · 2017년 제5회

PART 6 행정쟁송법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32.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

ㄴ.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ㄷ.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인사발령

ㄹ.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

ㅁ.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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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행정법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ㄴ, ㄷ

    정답: X

    ㄴ은 의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94두23).

  2. ② ㄱ, ㄹ, ㅁ

    정답: X

    ㄷ이 빠졌다 —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퇴직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이다(대법원 95누2036).

  3. ③ ㄴ, ㄹ, ㅁ

    정답: X

    ㄱ·ㄷ이 빠지고 처분인 ㄴ이 들어갔다(대법원 94두23, 2007두10198).

  4. ④ ㄱ, ㄷ, ㄹ, ㅁ

    정답: O

    ㄴ만 처분이고 나머지는 내부 결정·관념의 통지·사법상 제재여서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5두8269, 93누3356).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ㄴ은 의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어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대법원 94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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