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정답: O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쓸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곤란하고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까지 갖춰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③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제3자에게 시키고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하는 타자집행도 대집행이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④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계고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해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⑤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대집행법 제7조가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을 명문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