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같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04조).

②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경험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대판 2002다38927).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대리인이 한 행위라면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71다2255).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해도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대판 94다10900).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X

경매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결 80마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