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등기를 못 했어도 건물을 사들여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건물이 선 땅까지 함께 점유한다고 본다(대판 2002다57935).

②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므로, 공유 건물이면 일부만 들어가 살아도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점유한다(대판 2002다57935).

③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은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은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된다(대판 81다780).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X

본권에 관한 소에서 진 선의 점유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⑤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X

소유자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진 점유자의 점유는 소 제기 때가 아니라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부터 타주점유로 바뀐다(대판 2000다1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