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틀렸다 — 일괄경매를 해도 저당권자는 토지 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고 건물 대가에서는 받지 못한다(민법 제365조).

② ㄴ

정답: X

ㄴ만으로는 부족하다 — 설정자가 지은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는 ㄷ도 옳다(대결 99마146).

③ ㄷ

정답: X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을 설정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ㄴ도 옳다(대판 2003다3850).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 일괄경매는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할 때 허용되어,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을 설정자가 얻으면 가능하고 제3자에게 넘어갔으면 불가능하다(대판 2003다3850, 대결 99마146).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섞였다 — 일괄경매에서 건물 매각대금은 저당권의 목적이 아니라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3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