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정답: X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수령이나 내용을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다(대판 82다카439).

②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정답: O

제한능력자가 받은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알기 전까지 표의자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다(민법 제112조).

③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정답: X

등기·내용증명과 달리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 도달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0다25002).

④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의사표시를 보낸 뒤 표의자가 사망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민법 제111조 제2항).

⑤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X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모르는 경우다(민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