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권에는 소유권의 방해제거청구권 규정이 준용되어 지역권자는 방해하는 사람에게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01조).

②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인 같은 간접점유자도 제3자의 점유 침해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제1항).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넘겨주었다면 간접점유자의 뜻에 반해도 점유침탈이 아니다(대판 92다5300).

④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X

채무를 다 갚은 양도담보설정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78다2412).

⑤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정답: O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기간은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판 2001다8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