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O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바탕으로 생기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②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 범위 안에서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어 그 권한이 대리권보다 넓을 수 없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③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권이 사라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제129조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대판 97다55317).

④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언제든 복대리인을 둘 수 있는 대신, 선임·감독에 관해 무거운 책임을 진다(민법 제122조).

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O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