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정답: O

하지 않기로 한 의무는 지키는 동안 청구할 것이 없으므로, 그 의무를 깬 시점부터 시효를 센다(민법 제166조 제2항).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정답: O

이행기가 지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어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므로 시효는 이행기부터 흐른다(대판 90다9797).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정답: O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 생기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0다카22513).

④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정답: X

건물을 팔아야 이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익금 분배청구권의 시효는 약정한 때가 아니라 매도 대금을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92다28822).

⑤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정답: O

이행기가 지난 뒤 기한을 미뤄 주기로 합의했다면 시효는 바뀐 이행기가 온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대판 2016다27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