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붙어 있는 권리라 채권과 떼어 남에게 넘기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민법 제361조).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저당물을 산 제3취득자도 그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인(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2항).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 O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에도 미쳐, 경락인은 지상권도 함께 얻는다(대판 95다52864).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전세권저당권자는 존속기간 만료 뒤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다(대판 2013다91672).

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물상대위의 압류는 변형물의 특정성을 지키려는 것이므로, 제3자가 이미 압류해 특정되었다면 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할 필요가 없다(대판 96다2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