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규정은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되어 주물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대판 2006다29020).

② 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정답: O

사람의 유골도 매장·관리·제사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라 물건에 해당한다(대판 2007다27670 전합).

③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정답: O

물건에는 형체가 있는 유체물 외에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된다(민법 제98조).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정답: O

이자·차임 같은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가 이어진 날수의 비율로 나누어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2항).

⑤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정답: O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르게 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민법 제10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