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정답: O

반사회적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조건을 빼고 살릴 수 없으므로 행위 전부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②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정답: O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법률행위도 무효다(대판 2000다47361).

③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정답: O

증여를 대가로 부첩관계를 이어 가게 하는 약정이라 해제조건 부분만 떼어 낼 수 없고 증여 전체가 무효가 된다(대판 66다530).

④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O

고의로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받으려는 생명보험은 도덕적 위험을 부추기므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대판 99다49064).

⑤ 주택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정답: X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등기를 몇 년 뒤 넘겨받기로 한 특약은 그 목적이 동기에 그쳐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대판 91다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