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정답: O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해 두었더라도 그 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②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정답: O

사단법인과 특정 사원 사이의 일을 의결할 때는 공정을 위해 그 사원에게 결의권을 주지 않는다(민법 제74조).

③ 사단법인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O

사원자격을 얻고 잃는 기준은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6호).

④ 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에 큰 영향을 주는 강행규정이라, 이에 어긋난 합의로 잔여재산을 처분하면 무효다(대판 79다2036).

⑤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

정답: X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안에는 변제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법인이 그동안의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는 않는다(민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