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만이 아니다 —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를 내지 않아도 지체가 아니라는 ㄴ과 경락인의 지상권 취득 ㄷ도 옳다(대판 99다17142, 대판 84다카1578).

② ㄴ

정답: X

ㄴ만이 아니다 — 저당권 설정 때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미등기여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판 2004다13533).

③ ㄱ, ㄷ

정답: X

ㄱ·ㄷ에 ㄴ이 빠졌다 —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지료가 정해지기 전에는 지료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다(대판 99다17142).

④ ㄴ, ㄷ

정답: X

ㄴ·ㄷ에 ㄱ이 빠졌다 — 건축 중이던 건물이 미등기이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판 2004다13533).

⑤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 모두 옳다 — 미등기건물도 법정지상권을 얻고, 지료 결정 전 미지급은 지체가 아니며,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은 지상권도 함께 얻는다(대판 2004다13533, 대판 84다카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