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질권

36.민사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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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정답: X

    동산질권자는 질물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 우선변제권이 있다(민법 제329조).

  2. ②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질권자는 질물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므로,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법 제331조).

  3. ③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정답: O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본·이자·위약금·실행비용·보존비용·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까지 담보한다(민법 제334조).

  4. ④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질권자는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35조).

  5. ⑤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 O

    한 동산에 여러 질권이 설정되면 설정한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진다(민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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