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 X

유치권을 미리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여, 다른 요건을 다 갖추어도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6다234043).

②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이 다른 담보로 충분히 보호되면 물건을 계속 붙잡아 둘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담보를 내고 유치권을 없애 달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③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정답: X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성립하므로 채권자 자신의 물건에는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1항).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이고 채권자가 간접점유만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인 점유로 보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

⑤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 X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