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4.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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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정답: X

    유치권자가 거둔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민법 제323조 제2항).

  2. ②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민법 제322조 제1항).

  3. ③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물을 붙잡아 두는 것만으로는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민법 제326조).

  4. ④ 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2항).

  5. ⑤ 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은 나눌 수 없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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