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정답: O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소다(민법 제303조 제1항).

②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전세금은 현실로 주고받지 않아도 되므로, 이미 있던 채권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③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03조 제2항).

④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세금 부담이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전세금이 적정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2조의2).

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전세권자 책임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뒤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먼저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