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내어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있어야 한다(대판 2012다17479).

②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O

지역권은 나눌 수 없는 권리라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제1항).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정답: X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296조).

④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지역권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모두에게 중단 사유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95조 제2항).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얻은 요역지 소유자도 도로 설치·사용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대판 2012다1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