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소수지분권자 甲이 협의 없이 토지 전부를 독점해도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 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8다287522 전합).

② 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점유하면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므로 甲 혼자서도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③ 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7분의 4로 과반수인 丙이 정한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라 임차인 戊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고, 甲은 丙에게 자기 몫을 청구해야 한다(대판 2002다9738).

④ 甲, 乙, 丙 사이의 X토지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끼리 정한 사용·수익 특약은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지분을 넘겨받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이어진다(대판 2009다54294).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