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틀렸다 — 미등기 토지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만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대판 2006다22074).

② ㄷ

정답: O

ㄷ만 옳다 — 시효 완성 뒤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에게 넘어갔다면 신탁자를 대위해 해지·이전을 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다(대판 95다24586).

③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틀렸다 — 시효완성자는 등기 전이라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어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92다51280).

④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ㄴ이 섞였다 — 등기의무를 지는 소유명의자는 시효완성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2다51280).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이 섞였다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효완성 점유자에게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