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정답: O

시효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있어, 중단 행위의 당사자와 그 승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민법 제169조).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71조).

③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정답: X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에는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어,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 허가 없이도 채무를 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77조).

④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1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82조).

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 가진 권리는 혼인관계가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8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