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ㄴ.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ㄷ.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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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4번

① ㄱ
정답: X
ㄱ은 틀렸다 — 신의칙은 강행규정이어서 그 위반 여부는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의 직권조사 대상이다(대판 94다42129).
② ㄴ
정답: X
ㄴ만으로는 부족하다 — 고지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계약·관습·조리에서도 생긴다는 ㄷ도 옳다(대판 2004다48515).
③ ㄱ,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ㄱ이 섞였다 — 신의칙에 반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 판단 대상이다(대판 94다42129).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자기 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면 금반언·신의칙에 반하고, 고지의무는 계약·관습·조리에서도 생긴다(대판 94다20617, 대판 2004다4851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섞였다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신의칙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대판 94다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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