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사람이 신의에 반해 조건을 이루게 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②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정답: X

법률행위 당시 이미 이루어진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정지조건일 때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③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 제1항).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도 당사자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얻을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민법 제148조).

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민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