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매매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매매도, 적정 대금이면 매매했을 의사가 인정되면 그 대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얻을 수 있다(대판 95다38240).

③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정답: O

일부무효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의사에 따르는 영역에서 적용되고, 강행법규의 취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대판 2008다32501).

④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집합채권 양도라도 채무자는 그 가운데 개별 채권을 특정해 일부만 추인할 수 있다(대판 2009다47685).

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쓰기로 한 약정은 무효행위의 추인처럼 그때부터 효력이 있을 뿐 소급하지 않는다(대판 91다2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