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틀렸다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② ㄴ

정답: X

ㄴ만 고르면 부족하다 — 관습법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칙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ㄷ도 옳다(대판 2002다1178 전합).

③ ㄱ,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조약도 법원이 되므로 ㄱ이 틀렸다 —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민사관계를 규율한다(헌법 제6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 관행이 관습법이 되려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으로 법규범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대판 2002다1178 전합).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섞였다 —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의 법원에서 빠지지 않는다(헌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