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민법의 법원과 기본원리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의사능력과 미성년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주소·부재와 실종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물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ㄴ.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ㄷ.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는 규약 ㄹ. 승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변호사 아닌 자 사이의 약정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목적·해석과 강행규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대리권과 대리행위

18세의 甲은 乙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乙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협의의 무권대리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 ㄴ.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총칙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행사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ㄷ.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ㄹ.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총칙 · 권리의 종류와 경합·충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등기 없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취득시효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시효이익의 포기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물권의 의의·종류와 효력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물권적 청구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甲 소유의 X토지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점유의 의의와 모습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권법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甲이 乙 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乙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마친 丙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ㄷ. 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丁은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물권법 · 취득시효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물권법 · 공동소유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선점·습득·발견과 첨부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Y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甲의 Y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한 乙은, 건물철거의 매각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ㆍ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와 Y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ㄹ.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물권법 · 법정지상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지역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전세권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질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