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계획기간을 줄이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돼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 없이도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

③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은 기본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제12호).

④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2항).

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