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① ㄱ: 10, ㄴ: 지목이 대

정답: O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② ㄱ: 10, 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정답: X

매수청구 대상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지목으로 정한다 —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위 건축물ㆍ정착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③ ㄱ: 1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정답: X

관리지역 같은 용도지역은 매수청구의 기준이 아니다 — 지목이 대(垈)여야 청구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④ ㄱ: 20, ㄴ: 지목이 대

정답: X

매수청구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 20년은 시설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는 기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⑤ ㄱ: 2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정답: X

기간과 대상이 모두 어긋난다 — 1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