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건축법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27.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ㄷ.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ㄹ.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ㅁ.「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ㄹ

    정답: X

    주거용 대지의 컨테이너 간이창고(ㄹ)는 적용 제외가 아니고, 플랫폼ㆍ통행료 징수시설ㆍ수문조작실이 빠졌다(건축법 제3조 제1항).

  2. ② ㄴ, ㄷ

    정답: X

    지정문화재(ㄱ)와 하천구역의 수문조작실(ㅁ)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인데 빠졌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ㆍ제5호).

  3. ③ ㄱ, ㄴ, ㄷ, ㅁ

    정답: O

    적용 제외되는 컨테이너 간이창고는 공장 용도로만 쓰는 건축물의 대지에 둔 것뿐이라 주거용 대지의 것(ㄹ)은 빠진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4. ④ ㄱ, ㄷ, ㄹ, ㅁ

    정답: X

    철도 선로 부지의 플랫폼(ㄴ)은 적용 제외인데 빠졌고, 주거용 대지의 컨테이너 창고(ㄹ)는 적용 제외가 아니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문화재보호법의 지정문화재ㆍ가지정 문화재(ㄱ)가 빠지고 ㄹ이 잘못 들어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개정] 지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지정문화유산 등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