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는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X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정답: X

행정청이 허가받았다면 새 시설은 관리청 몫, 없어지는 종래 시설은 그 행정청 몫이 되고 둘 다 대가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④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귀속 사항이 든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행정청인 허가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