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무기명채권증서뿐 아니라 증권이 작성된 동산, 등기된 선박, 유동화증권도 모두 목적물에서 빠진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② ㄴ, ㄷ

정답: X

무기명채권증서(ㄱ)와 유동화증권(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권이라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③ ㄴ, ㄹ

정답: X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ㄷ)도 다른 법률로 등기되는 것이라 동산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④ ㄱ, ㄷ, ㄹ

정답: X

화물상환증ㆍ선하증권ㆍ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ㄴ)도 목적물에서 빠지므로 넷 모두 해당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등기된 선박, 증권이 작성된 동산, 무기명채권증서ㆍ유동화증권은 모두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