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 새 허가 없이 계속 쓰는 자도 무단점유자로 본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74조).

③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무단점유자는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

④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사용료ㆍ변상금 등의 연체료는 납기일부터 60개월을 넘는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73조 제1항).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정답: X

무단점유자에게 물리는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이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