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돼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판결로 취득할 때는 이 제한이 없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②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정답: O

국유재산에는 부동산 외에 선박, 지상권ㆍ광업권 같은 권리, 특허권ㆍ저작권 같은 지식재산도 들어간다(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③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총괄청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계획 작성지침을 알리고, 중앙관서의 장은 6월 30일까지 계획을 낸다(국유재산법 제9조 제1항ㆍ제2항).

④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정답: O

보존용재산은 행정재산의 한 종류이고,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바꾸어 관리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8조 제2항).

⑤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지만, 다른 법률이나 확정판결에 따르면 일반재산에 설정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