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X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다 — 평(3.3제곱미터)이 아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다 — 부과대상이면 공시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③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정답: X

지가정보 제공ㆍ토지거래 지표ㆍ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효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④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표준지에 지상권 등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⑤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에는 지번ㆍ가격ㆍ면적ㆍ이용상황 외에 지목ㆍ용도지역ㆍ도로 상황이 들어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