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정답: O

공동주택가격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맡겨 조사ㆍ산정하게 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개정]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 맡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1월 1일~5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되면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해 9월 30일까지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호).

③ 공시기준일 이후「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시기준일 뒤 건축법상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시기준일을 달리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④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공동주택가격 공시에는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와 가격 외에 공동주택의 면적도 들어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

⑤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정답: O

아파트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연립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따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