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틀린 계산ㆍ오기ㆍ표준지 선정의 착오 같은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③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택지 출입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는 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에게만 필요하고 관계 공무원은 받지 않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O

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에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나 담장ㆍ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비용은 그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