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 X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결정한 때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 O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입안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개정] 지금은 1제곱킬로미터 미만 공유수면 등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④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거나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그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